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중증노인 등은 제외됩니다.
•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있는 경우, 특히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세부 사항

특히, 활동지원급여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지능지수가 35점 이하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

이 외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와의 연계가 60일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최근에는 가족에 의한 예외적 지원이 도입되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두 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족급여 신청 절차

가족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가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를 준비합니다.
• 해당 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서비스 종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 신체활동 지원: 목욕, 식사, 세면, 보호 이동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지원: 외출, 등하교 지원 등.
• 방문목욕: 장애인이 자택에서 목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방문간호: 건강 관리 및 요양 상담 제공.

지원 시간 및 금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개별 상황에 따라 지원 시간이 달라지며, 월 한도액은 종합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269,000원
•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785,000원
•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301,000원
•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816,000원
• … (이하 생략)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 등.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를 통해 자격 및 지원등급이 결정됩니다.

결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